화천대유 자산관리 관련 의혹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요즘 정치권 최대 화제는 바로 '화천대유 의혹'인데요. 추석을 앞두고 뉴스에 등장한 '대장동과 화천대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대한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만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뽑아봤습니다.


<미리 읽고 오시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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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뜻 유래 천화동인 뜻 유래 : 주역에서 천하동인 화천대유 알아보자!

Q : 화천대유 관련 뉴스는 계속되던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A : 2014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에 있을 때 성남시 대장동 일대에 아파트와 상가를 짓는 회사가 있었다(=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여기에 참여한 민간 기업들이 투자한 돈에 비해 많은 돈을 벌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이상하다고 의심한 사건임.

 

Q : 내용이 너무 복잡해 보이네요...

A : 몇몇 모르는 사람들이 와르르 나오는데... 잠시만! 어떤 종류의 사업인지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 뉴스를 따라갈 수 있어요!!

참여대상 : 성남시는 여기서 토지(1조원 이상)를 단독으로 매입하기 어려워서 공공X민간개발의 형식으로 민간기업 유치를 결정했다. 그래서 2015년 공모 이후 하나은행 등이 사업자로 선정됨. 성남시는 민간그룹과 공기업을 모아서 프로젝트 금융 투자 회사(PFV) 성남의 뜰을 설립.

Q :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은 얼마씩 냈나?

A : 성남의 뜰 자본금의 절반(25억 원)은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하고 나머지는 민간기업들이 출자함.
이 중에 요즘 핫한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5,000만원을 출자해서 지분의 1%를 차지했음. 또 화천대유 오너인 김만배와 그의 가족, 지인 등 6명이 천화동인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3억원(지분율 6%)을 출자함.

Q : 대장동 사업 수익금은 어떻게 나눴나?

A : 이익이 있으면 성남시와 민간기업이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우선 성남의 뜰로부터 1,822억 원을 먼저 배당받고, 더 많은 수익이 나면 민간사업자들이 최후에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함. 개발 기간 동안 부동산 시장은 침체되었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안전 장치(돈 제일 먼저 받기)를 설치했던 것.

 

Q : 그런데 화천대유는 뭐가 문제지?

A : 성남의 뜰 지분 7%(모회사, 자회사 합쳐서)를 보유한 화천대유 등 계열사는 지금까지 4,04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음. 결과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공공)는 자본금의 절반을 댔는데 1,822억원을 가져가고, 7%만 출자한 민간기업들은 4,040억원을 가져간 것. 대장동 부동산 가격이 예상외로 크게 올랐고, 그 결과 개발 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 여러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되자,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의심을 하게 된 거임. 물론 화천대유 측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런 의심을 부인.

 

지금까지 언론에서 제기한 화천대유 관련 세 가지 주요 의심가는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익 분배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님?

언론 Q : 화천대유 오너 김만배 씨와 그의 가족, 지인 등 7명에게 4,040억원의 배당을 주는 게 이상하지 않나? 특혜 아닌가?

화천대유 A : 고위험 고수익형 사업이까 가능한 거지! 만약 개발사업이 실패해도 성남시는 아무런 피해가 없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계약이었고, 사업이 실패했다면 1원도 못 건졌을 것. 화천대유가 올린 이익의 대부분은 리스크를 감당한 대가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 당시는 부동산 경기가 그리 좋지 않았던 시기였다 답변함.

언론 Q : 별로 위험하지 않았던 사업 아냐??

부동산 경기가 아무리 나빴어도 판교와 가까워서 결국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성남시가 같이 추진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안전했던 거 아닌가??

 

2. 하루 만에 개발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은 이상한 거 아냐??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기업을 모집할 때 3 곳에서 참가했었음. 그런데 사업자 발표는 마감 다음날 바로 처리됐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지. 결과는 미리 정해져 있었던게 아닌가??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보안을 유지하고 외부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한 것이라고 반론함.

 

3. 화천대유 고문들은 왜 이렇게 화려해??

화천대유는 회사의 법률고문에 매우 높은 자리에 계셨던 사람들(예: 전 대법원 판사, 전 특별검사)을 임명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로비를 하려고 한 것 아닌가는 의심을 사는 중. 대기업도 아닌 회사가 이런 화려한 법률 고문이라니...

 

한편, 화천대유 오너인 김만배 씨는 기자 시절 알게된 친구들 데리고 왔다고 함.

4. 이재명 지사랑 관련이 있는 거야?

 

요컨대 이재명 도지사가 일부러 사업 우선권을 줬거나 무언가를 화천대유에게 받았다는 증거는 없음.

"그래도 수상한데??!"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대장동 사업 관련 의심스러운 점을 철저히 해명해야 한다고 외치는 중. 성남시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당시에는 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의 책임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것이야 말로 모범 프로젝트다!"

 

이재명 지사는 언론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은 배당금 1,822억원 뿐 아니라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공원 조성비 2,761억원, 터널 공사비 920억원 등, 총 5,503억원 어치 이익을 얻어냈다고 주장함.

5. 국민의 힘에 곽상도 의원은 왜??

화천대유 김만배 대표와 인연이 깊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퇴직금과 6년 상여금으로 무려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퇴직금, 성과급 치고는 너무 큰 금액이라 많은 사람들이 의심 중. 곽상도 씨가 이 사업에 차명으로 투자를 하고 나서
이런 배당금을 아들 이름으로 받은 게 아니냐는 것.


곽상도 의원은 "의혹은 사실은 아니지만 당에 부담을 주기 싫다"고 말하면서 국민의 힘을 탈당.

 

 

지금까지 화천대유 관련 의혹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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